병약한 황산테러범, 특수 시설을 만들어라.

황산테러에 대한 이야기로 각종 포탈이 뜨겁다. 물론 많은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내용도 만만치 않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전 회사 사장이라고 하며, 혐의는 살인 교수이나, 불구속 상태이다.

불구속 상태. 그 이유는 건강 상의 문제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심장이 좋지 않고, 주치의가 대전에 있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달 8일 입원했던 피의자가, 이번 달 4일 퇴원했고, 검찰은 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뭔가? 뭐가 이렇게 찜찜하게 흘러가는 건가?

나는 평범한 국민이다. 기사 한 줄에 흔들리고, 법률보다 여론에 쉽사리 영향 받는 평범한 국민. 하지만 두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첫째, 건강 상의 문제로 불구속 상태인 것. 많이들 듣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살인 교사 협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친절하게도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에 따라 불구속 하는 이유.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경찰병원에 구속+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나는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의료 시설을 갖춘 경찰병원에 특수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배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시설에는 입문과 출문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구속 상태이나 진료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반드시 구속이 적합한 상대에게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손쉬운 장치만으로도 구속을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구나, 그 병의 정도가 진짜 얼마나 되는 건지(많은 국민들은 이런 점 부터 의심할 것이다)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에 따른 소모전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평범한 국민, 서민들은 주치의가 없다.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건강을 빌미로 불구속 상태 의견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꾸 이 상태로 흘러가면 경찰과 검찰은 또 가진자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뿐이다. 도대체 왜 자충수를 자꾸 두는가?

다른 건 몰라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불평등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즉 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자의 '잔머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

경찰은 왜 퇴원을 막지 못했으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는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얌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퇴원하여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불구속이 뭔가. 도주의 위험이 없고 신병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 아닌가?

구속되어 있는 연쇄 살인범이 경찰서에 있다가 도주한 경우.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몇 명은 해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두 경우가 뭐가 다른가? 신병 확보 -> 방심 -> 신병 미확보. 똑같다.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도 사건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하는 대부분의 경찰, 검찰 관계자들을 모독할 뿐이다.

비단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슈화 된 사건이 상식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정의는 없을 수도 있다"

바로 그 것이 방송과 여론의 또 다른 힘인 것이다. 악이든, 선이든, 전파시키는 능력. 악이 전파되는 일이 잦아지면, 사회 전체가 병든다.

유사한 경우에 대한 사회적 장치를 빨리 마련하고,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