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umi's BLOG: 사회

김연아가 타겟이 아니었다는 등 어쨋다는 등 이야기가 많다. 그럼, 김연아가 국민 스타가 아니었다면 과연 끌어들였을까? 김C는 어쨋든 김연아의 스타성을 이용한 것이다. 김연아가 아무리 알려진 대인배 스타라고 하지만 김C와 나이차 20살 이상이다. 아무리 김C가 하고자 했던 원 뜻이 복잡 미묘 원대한 것이었다고 해도, 한참 어린 아랫 사람을 비꼬아 가며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것도 공개적 장소에 가까운 트위터. 무차별적 악플.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 기득권 의식.

요즘 5초 가수라는 이야기. 다들 알 것이다. 내 직업이 가수라고 적는 것이 당신을 가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가수의 본질. 노래로서 듣는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가수인 것이다. 소위 비쥬얼이 아닌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김C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C 트위터의 내용을 쉽게 적으면 다음과 같다.

"내가 그래도 가수인데 운동선수보다 왜 배정이 적어?"

어 어디서 많은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왜 신호등을 지켜가며 운전해야 해?"

"내가 그래도 탤런트인데 왜 일반인하고 똑같은 값을 받아?"

"내가 그래도 공인인데 왜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아야 해?"

"내가 그래도 기업인인데 왜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 잣대로 실형을 살아야 해?"

조금 과장해서 비유한 감이 있지만, 음악 프로이든 뭐든 내가 가수이기 때문에 몇 곡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이들이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몇 곡을 부르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나는 PD나 방송사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판단한 것일 뿐. 또한, 최소한 그날의 방송에서는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김연아는 청중들에게 기대감을 주었고, 앵콜 요청을 받았으니까. 김연아에게 주어진 앵콜 요청이 혹시나 강요된 것이고, 김C가 더 큰 앵콜 요청을 받았지만 진행 상 앵콜 기회가 무시되었던 거라면, 댓글로 남겨달라. 이 글 바로 지울 것이다.

제발, 실력으로 승부해라 쓸데없이 직업, 나이, 직급 이런거 내세우지 말고.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곡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다면 빙상의 신이 출연했더라도 수십곡을 부를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다. 아쉽게도 그게 아니었던 것일 뿐.

이번 일로 김C에게 실망한 사람들 많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면, 똑같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김연아 선수 실명 포함하여, 사과하라. 엎질러진 물이지만,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Tuesday, September 29, 2009

나영이 사건. 법은 왜 음주 운전과 음주 성폭행을 차별하는가?

사진 출처: 네이버 검색, 편집: kim relro

[출처] 나영이 사건 12년형? 말도안돼!|작성자 킴 렐로

KBS 2TV "시사 기획 쌈"과 "뉴스9"에서는 만취한 상태로 등교 중이던 9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위의 사진은 검색엔진에서 "나영이사건"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이며, 킴 렐로님께서 추가 편집하신 내용이다.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건 자체로도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12년형을 받은 피고는 너무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하였다.

법정 최고형은 24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취한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판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건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였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이 주어진다. 술을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취 상태면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 것은 보편타당한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고를 낸 책임 + 알면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저하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성폭행은 다른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자동차로 폭행한 것이고, 성폭행은 본인의 신체로 폭행한 것일 뿐 본질이 뭐가 다르지?

왜 운전 사고 + 음주는 가중 처벌이고, 성폭행 + 음주는 감중 처벌인거냐???

물론 법적으로 뭔가 있겠지... 뭐시기의 원칙.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모든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 개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 + 유아 가중 처벌 - 음주 심신 미약"으로 판결되었으나, 하루 빨리

"성폭행 + 유아 가중 처벌 + 음주 가중 처벌"로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Friday, August 7, 2009

병약한 황산테러범, 특수 시설을 만들어라.

황산테러에 대한 이야기로 각종 포탈이 뜨겁다. 물론 많은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내용도 만만치 않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전 회사 사장이라고 하며, 혐의는 살인 교수이나, 불구속 상태이다.

불구속 상태. 그 이유는 건강 상의 문제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심장이 좋지 않고, 주치의가 대전에 있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달 8일 입원했던 피의자가, 이번 달 4일 퇴원했고, 검찰은 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뭔가? 뭐가 이렇게 찜찜하게 흘러가는 건가?

나는 평범한 국민이다. 기사 한 줄에 흔들리고, 법률보다 여론에 쉽사리 영향 받는 평범한 국민. 하지만 두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첫째, 건강 상의 문제로 불구속 상태인 것. 많이들 듣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살인 교사 협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친절하게도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에 따라 불구속 하는 이유.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경찰병원에 구속+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나는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의료 시설을 갖춘 경찰병원에 특수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배려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시설에는 입문과 출문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구속 상태이나 진료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반드시 구속이 적합한 상대에게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손쉬운 장치만으로도 구속을 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구나, 그 병의 정도가 진짜 얼마나 되는 건지(많은 국민들은 이런 점 부터 의심할 것이다)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에 따른 소모전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평범한 국민, 서민들은 주치의가 없다.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건강을 빌미로 불구속 상태 의견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꾸 이 상태로 흘러가면 경찰과 검찰은 또 가진자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뿐이다. 도대체 왜 자충수를 자꾸 두는가?

다른 건 몰라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불평등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즉 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자의 '잔머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

경찰은 왜 퇴원을 막지 못했으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는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얌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퇴원하여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불구속이 뭔가. 도주의 위험이 없고 신병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 아닌가?

구속되어 있는 연쇄 살인범이 경찰서에 있다가 도주한 경우.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몇 명은 해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두 경우가 뭐가 다른가? 신병 확보 -> 방심 -> 신병 미확보. 똑같다.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도 사건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하는 대부분의 경찰, 검찰 관계자들을 모독할 뿐이다.

비단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슈화 된 사건이 상식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정의는 없을 수도 있다"

바로 그 것이 방송과 여론의 또 다른 힘인 것이다. 악이든, 선이든, 전파시키는 능력. 악이 전파되는 일이 잦아지면, 사회 전체가 병든다.

유사한 경우에 대한 사회적 장치를 빨리 마련하고,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Tuesday, August 4, 2009

인순이, 미미시스터즈, 인습과 컨셉

나는 인순이는 알지만 미미시스터즈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마 나이나 세대 같은 것으로 인해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지만, 사실 내가 놀란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서 미미시스터즈의 "컨셉이니까"란 부분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놀랐냐구?

많 은 연예인들이 이미 개성과 컨셉을 주무기로 살고 있다. 개성과 컨셉이야말로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이니까. 이해가 간다. 컨셉과 인습의 차이. 수없이 많겠지만 컨셉은 개인이 만들어낸 것인데 비해 인습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인습을 지키는 것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지만 컨셉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즉, 내가 만들어낸 컨셉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 컨셉이 인습 범위 안이라면 모르나 (원래 인습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가 장 놀라운 댓글 중 하나는 "개성과 컨셉이니까 괜찮다"는 의견인데, 그건 수많은 반대 예제가 있는 의견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욕쟁이나 막말을 컨셉으로 잡으면 그렇게 평소에도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김구라나 왕비호는 방송에서 그런 컨셉을 보여주는데도 욕을 먹는다. 평소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자. 김구라나 왕비호가 전유성이나 심형래에게 사적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자. 안 이상한가? (사실 방송이라도 사전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터프가이 컨셉이라고 해서 평소에 행동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

나는 기대한다. 다음 기사를.

"미미시스터즈 진심어린 사과, 인순이 호쾌하게 받아들여"

쌍용차공장과 북한. 인도주의.

쌍용차 공장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유야 모두들 알테고.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떴다.

"강도에게 물주는 사람도 있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5744&CMPT_CD=P0000

(기사에서 기자는 인도주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절대 제목만 보고 이 기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테니 한 쪽이 맞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 꼭 원죄를 찾자면 자본 주의라는 것 부터 맞느냐 틀리냐를 말해야 할테니 말이다.

하지만, 어쨋든 식수 반입이 실패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대치 상황은 완전한 폐쇄,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는 극한 대치 상황이다.

북한.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다. 쉽게 나오기도, 들어가기도 어렵다. 우리와는 수십년째 극단적인 대치 상황.

절 대 쌍용차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 측을 연결짓자는 것이 아니니 오해말자. 다만 폐쇄되어 있으며, 외부와 어떤 이유에서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 유사한 면이 많지 않은가?

지 금까지 우리가, 국제 사회가 북한을 향해 해 온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대응이다. 적십자는 서해 해전과 관계없이 북한에 쌀을 보내고 있으며, 미국은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유엔 차원의 제재를 이끌면서도 포괄적 패키지를 제안한다. 우리 또한 성공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은 햇빛 정책을 통해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해왔다. 물론, 지원한 부분은 많은 부분은 북한군으로 흘러갔겠지만 말이다.

주장하고 싶은 바는 간단하다.

강도에게 물주는 사람. 많다.

강도보다 훨씬 위험스러운 존재, 북한에게도 수없이 많은 지원이 주어졌고,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도 있겠으나, 이를 모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쌍용차 공장 안으로의 음식료품 반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이 북한만큼 위험한 건가? 아니면 식수를 넣으면 공장 안에 있는 일부 "주동자"들만 물을 먹게 되나?

음식료품 반입은 한 예일 뿐이다. 최소한 북한에게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택 옵션"을 쌍용차 공장 안의 사람들에게도 제시하자.

옳고 그름은 또 다른 문제다. 그들은 어쨋든 우리 이웃이 아닌가.

KDI 보고서. 여성임금 높을수록 애 안낳는다. 통계의 진실은?

이거 참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냥 논리 차원에서 좀 꼬여 있는 문장 같아서 풀어서 써 보자구.

KDI의 보고서: 여성 임금이 높다 -> 애를 안 낳는다.

문제는 이 말의 뉘앙스가 마치 "여성 임금이 낮으면 -> 애를 많이 낳는다"와 같게 들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양육비, 사회차별 등등)을 배제하더라도 수학적으로 전혀 참이 아니다.

사실 통계야 제대로 구했을테니, 통계 자체는 인정한다고 치자. 그러면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았다. 중학교때 배우는 명제를 동원해 보면 (긁적긁적)

p: 여성 임금이 높다.

q: 애를 많이 낳는다.

KDI 보고서가 나타내는 통계는 p이면 q가 아니다. 즉 p->!q이다.

그러나 여성 임금이 낮으면 -> 애를 많이 낳는다가 되려면 !p->q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 즉, p->!q라고 하더라도 !p->q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	q	p->!q	!p->q
T	T	F	T
T	F	T	T
F	T	T	T
F	F	T	F

오히려 수학적으로 참이 되는 명제는 q->!p, 즉 애를 많이 낳으면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다. 바로, 애를 많이 낳으면 낮은 임금을 주는 잘못된 편견으로 가득찬 사회 시스템을 겨냥하는 결론인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가? KDI의 보고서 통계가 맞다고 하면, 표현이 "여성 임금 높을 수록 애 안 낳는다"로 하는 것은 원인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혼란스러운 표현일 뿐이다. 원인이 사회 시스템에 있다는 결론이라면, 당연히

"여성 임금 높을 수록 애 안 낳는다"가 아니라, "애를 많이 낳으면 여성 임금을 낮게 주는 사회의 문제점"

보고서는 이런 제목이어야 하는거 아닌가?